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07.24 선고 2013구단3668 판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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